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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독일평가당국(BAuA), 비스페놀 REACH 제한 제안서 2025년까지 재제출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514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하 BAuA), 비스페놀 물질 그룹(bisphenols)에 대한 REACH 제한(restriction) 제안 철회에 대하여, 2024년 4분기 안으로 제안서 재제출 계획을 발표함.  

 

제안서 철회 후 재제출 조치는 평가당국 최초의 사례이며, BAuA는 제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이에 대하여 NGO 단체는 REACH 규정이 제안 보고 후 1년 이내에 제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미 기한이 많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함.

 

작년 8월, BAuA 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스페놀 분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 제한 조건을 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해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비스페놀 분자가 ‘매트릭스(matrix)에 결합‘된 형태의 경우 ‘자유 단량체(free monomer)‘로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환경으로의 이동성 및 배출가능성이 낮아 제한조건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음.

 

비스페놀 제한 제안 발표 이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및 섬유 생산업체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시험비용 등으로 인해 더 낮은 농도제한은 실현이 불가능함을 주장함. 비스페놀 A 는 전자기기, 건축자재, 간판 등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기본 구성요소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5백만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음.

 

NGO 단체 반응

 

NGO 단체ChemSec 은 ‘수년 전부터 비스페놀 물질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졌음에도 제한조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새로 제출하는 제안서는 5종의 비스페놀 물질(BPA, BPB, BPS, BPF, BPAF)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이미 ECHA에서 잠재적 내분비장애 및 생식독성 물질로 확인한 34종의 비스페놀 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포함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ECHA 로 하여금 직접 제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함.

 

비스페놀 물질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2022년도부터 규제 로드맵 상에서 우선순위로 지목된 바 있지만, 이후 규제 조치에 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독일 평가당국은 모든 이해관계자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한 범위를 조정하여 제안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ECHA 에 따르면 다시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철회 후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이 없어 철회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원칙에 따르면, 다른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다면 ECHA 가 업무 절차를 인수할 수 있음.

 

* Registry of restriction intentions until outcome

https://echa.europa.eu/registry-of-restriction-intentions/-/dislist/details/0b0236e1853413ea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