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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의회, 환경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및 제재 규정 채택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455

유럽연합, 환경 대상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을 최종 채택함. 채택된 내용에는, 화학물질 관련 법 내 "심각한 위반(serious breaches)"에 대한 조치도 추가됨.

 

이번에 채택된 제안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1년 제출하였으며, 지난 2월 27일 유럽 의회 표결(찬성 499표, 반대 100표, 기권 23표)을 통하여 최종 채택되었음. 채택된 법안은 형법을 통한 환경 보호 지침(Directive 2008/99/EC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criminal law)의 개정안이며, 채택 법안은 EU 공식 저널 게재 20일 후에 공식 발효됨.

 

이번 개정을 통하여, EU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는 환경 범죄 목록에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화학물질 규정 위반 사항이 추가됨.

 

사망으로 이어지는 환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CEO 등 회사 대표나 기타 개인에게 10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함. 또한 회원국은 범죄 성격에 따라 대상 업체에 벌급 부과가 가능함(변동형-전 세계 연매출액의 3% 또는 5%, 또는 고정형-2,400만 유로 또는 4,000만 유로 중 선택 가능).

 

유럽 의회 대변인 안토니우스 맨더스 (유럽인민당(EPP) 네덜란드 의원)는 개정안 채택 결과 발표를 통하여, "EU 수준에서 조화롭고 설득력 있는 제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신규 환경 범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을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범죄 유발 업체 제재금 부과 및 업체 경영진 등 관리자 개인 책임 부과 등 환경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보“임을 천명함.

 

이번에 채택된 개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회원국은 2년 내 해당 규칙을 자국 법률로 전환하여야 함. 

 

* 유럽 의회 보도자료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223IPR18075/environmental-crimes-meps-adopt-extended-list-of-offences-and-sa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