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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HA, 혼합물 평가계수(MAF) 도입 시 REACH 등록 물질의 20 % 영향 추정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287

유럽화학물질청(ECHA), 화학물질 혼합물로 인한 비의도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해 REACH 개정안 내 혼합물 평가계수(Mixture Assessment Factor, 이하 MAF)* 도입 검토 중. MAF 도입  시, REACH 규정 하 등록된 물질(Substances)중 약 20 % 가 영향 받을 것으로 추정됨.

 

위해성 평가과정에 MAF 도입되면, 위해도 값이 증가되어 혼합물로 인해 유발되는 잠재적 악영향 저감이 가능하나, 산업계 규제대응 비용 증가와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일부 물질의 사용 제한 등의 가능성 존재.

 

ECHA 는 지난 달 컨설팅 기관인 Wood 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MAF 의 REACH 도입방안 및 그 영향‘ 에 관한 추정치를 제시함. 영향범위는 ‘지속가능한 EU 화학물질전략‘에 따른 REACH 개정안 논의에서 20 % 미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영향범위는 위원회 검토결과 따라 변경 가능.

 

ECHA는 최근 개최한 워크숍에서, ‘지속가능한 EU 화학물질 전략‘에 따른 조치로 REACH 규정 하 MAF 도입과 관련된 개정안을 소개하고, MAF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등록 물질의 범위는 MAF 수치, 적용 방법 그리고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좌우되나, 현재는 20% 미만일 것으로 발표함.

 

만약 MAF 수치가 10으로 설정될 경우, REACH 에 등록된 유기물 및 단일 물질의 약 5 % 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예상되는 영향 및 후속 조치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출, 위해성관리조치 및 단계적인 사용 중단 조치 등으로 예상됨.

 

공개협의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컨설팅 업체Wood의 MAF 도입 관련 의견 조사결과]

 

위해성 평가도구로서 MAF 도입하는 것에 대해 NGO 단체, 산업계, 국가 당국 등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MAF 값을 위해도결정비(risk characterisation ratio, RCR)에 적용하는데 동의함.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는 MAF 값을 무영향예측농도(Predicted no-effect Concentration, Pnec) 및 무영향수준(Derived no-effect Level, Dnel)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요구됨.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 NGO]

 

협의 참가자의 대부분이 산업계 이해관계자인 점을 비판하고, 위원회가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진행함에 있어, 시민사회와 산업계 사이의 균형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

 

[Chem Trust, NGO]

 

MAF 도입으로 인한 환경, 건강, 사회에 미치는 이점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MAF 값의 전 범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 Chem Trust 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MAF 수치를 100 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함.

 

[유럽화학산업협회(Conceil Européen des Fédérations de l’Industrie Chimique, Cefic)]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의도하지 않은 혼합물의 95 % 가 환경 관련 우려가 없거나, 현재 규제로 해결 가능하므로, 나머지 5 % 물질에만 MAF 적용(targeted MAF)할 것을 제안

 

컨설팅 사 Ricardo 가 수행한 경제연구결과를 근거로 많은 물질 및 용도가 MAF 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막대한 비용 소요가 발생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특정 물질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완제품 수입 의존도 상승의 가능성을 경고

 

* 혼합물 평가계수(Mixture Assessment Factor, MAF)

유럽집행위원회의 화학물질전략(Chemical Strategy for Sustainability, CSS)에 의하면, 화학물질의 혼합 노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EU 의 화학물질 규제 내 ‘혼합물 평가계수(MAF)’를 도입할 예정이며, ECHA 의 주도 하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논의 중이다.  

 

** Chem Trust 보고서(Chemical Cocktails – The neglected threat of toxic mixtures and how to fix it)

https://chemtrust.org/chemicalcocktails/

https://chemtrust.org/wp-content/uploads/Chemical-cocktails_CHEMTrust-report_March-2022.pdf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