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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NGO, 비의도적 배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자발적 조치 방안 비판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214

NGO 단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비의도적배출 미세플라스틱 관련 자발적 조치 방안‘에 대하여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함.

 

관련 비판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주관한 ‘비의도적배출 미세플라스틱 관한 조치‘에 대한 공개 협의(2022년 2월 22일~5월 17일)에서 제기됨.

 

반면, 산업계는 비의도적 배출 미세플라스틱 관련 입법조치 필요성은 동의하나, 개별적인 생산 현장 상황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는 ‘자발적 조치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공개협의는 5월 17일 마감되었으며, 공개협의 시 취합 및 도출된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 기반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한 위원회 제안에 반영될 예정임.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가장 많이 배출된 것으로 알려진 다음 6 가지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정보를 요청함.

 

- 플라스틱 펠렛(pellet)

- 합성 섬유

- 타이어 마모 입자

- 건축, 해양, 도로표식 용도의 페인트

- 토목섬유 일종의 지오텍스타일(Geotextiles)

-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용 세제 캡슐

 

NGO 단체 산업계 의견

 

[Fidra, NGO]

생산자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최선이며, 자발적 조치는 규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특히, 플라스틱 펠렛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Operation Clean Sweep‘에 가입한 업체 수가 유럽 내 펠렛을 취급하는 약 6만 개의 업체 중 단 1,500 개의 업체에 불과함을 지적.

 

[(Environmental Coalition on Standards, Ecos), NGO]

지난 30년 간 플라스틱 펠렛 배출 저감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구속력 있는 법률 시행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

 

[Euratex, 산업협회]

자발적 조치의 필요성 인정하나, ‘현 단계에서의 입법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함. 또한 섬유 수명주기와 미세플라스틱 생성 및 배출 관련 연구의 필요성 주장.

 

[H&M, 유통업체]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인정하나, 미세플라스틱 배출 방식 이해를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위원회 제안에 ’Horizon Europe’ 하 포괄적 과학적 평가 반영을 요청.

 

[Plastics Europe, 무역협회]

초국가적 오염문제 해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나, 잠재적인 ‘단일 시장 내 부조화’ 및 ‘제 3국가와의 무역 및 기술장벽’에 대해 경고.

 

후속 일정

 

공개협의 결과는 미세플라스틱 정책 관련 위원회 제안서에 반영되며, EU 집행부는 올해 말까지 입법 제안 예정임. 이 제안은 지속 가능한 섬유 전략, 산업 배출, 도시 폐기물 및 해양 프레임워크 지침과 같은 EU 발의안(initiatives)과 함께 검토될 예정임.

 

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2022년도 말까지 ‘제품 내 사용되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을 위한 제안을 마련할 계획임.

 

* Consultatio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823-Microplastics-pollution-measures-to-reduce-its-impact-on-the-environment_en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