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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이사회, 2050년도 까지 HFC 단계적 퇴출 확정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08

EU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이하 이사회), 2050년까지 수소불화탄소(Hydro Fluoro Carbons, HFC) 소비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Fluorinated gas(F-gas)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채택함.

 

이사회는 1월 29일, 27개 회원국 중 24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규정의 개정안을 채택함. 이번 이사회 표결로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이사회 및 의회의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 20일 후 규정이 발효될 예정임.

 

이 규정은 2050년 까지 HFC 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퇴출하고, 2036년까지 HFC 생산량을 15 %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대체 실현이 가능한 특정 제품군의 시장출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PFAS 배출원으로 알려진 에어컨(air conditioning), 열펌프(heat pumps), 개폐장치(medium/high voltage switchgear)에 대하여 F-gas 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구체적 날짜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 고전압 개폐장치(high-voltage switchgears) (>52kV), 소형 열펌프(small monoblock heat pumps), 에어컨(air conditioning) (<12kW): 2032년

- 분할 에어컨 및 열펌프(split air conditioning, heat pumps): 2035년

- F-gas 를 사용하는 중전압 개폐장치(medium-voltage switchgears) (≤52 kV): 2030년

 

영향평가

 

EU 집행위원회는 F-gas 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포함하여 개정된 규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2030년 1월 1일까지 검토할 예정임. 또한 위원회는 HFC 의 대체 가스 검토를 포함하여 2050년 단계적 퇴출 기한의 실현가능성과 HFC 가 여전히 사용되는 부분에서의 필요성을 2040년도까지 평가할 예정임.  

 

의회를 대표하여 브뤼셀 환경장관 Alain Maron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일상 생활 제품이 환경을 훼손시키는 매우 유해한 물질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롭게 마련한 규정은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한을 통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유럽의 냉동, 에어컨 및 열펌프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계 단체 EPEE(European Partnership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는 새로운 규정에 대하여 ‘배출량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산업계 협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새로운 규정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영향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함.

 

* Council press releas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1/29/fluorinated-gases-and-ozone-depleting-substances-council-greenlights-new-rules-to-reduce-harmful-emission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