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유해화학물질 대체 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 마련 합의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의회), 2024년 예산의 일환으로 기업이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U 유해화학물질 대체센터‘ 건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함(11월 22일).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미국 매사추세츠 독성물질저감연구소(Toxic Use Reduction Institute, TURI)를 모델로 함. 의회는 이 사업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연구 기회 제공 및 직접적 지원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의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REACH 및 기타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아직까지 유해화학물질을 더 안전한 화학물질로 체계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했다‘는 의견을 밝힘. 특히, 기업들이 적절한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해 대체물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회스러운 대체‘로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및 재정부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의회는 시범사업에 따라 기업이 더 안전한 대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1 개 이상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프로젝트 수행기관 및 세부일정은 추후 논의될 예정임.
독성물질저감연구소 TURI
이 시범사업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Toxic Use Reduction Act, TURA)‘을 모델로 함.
이 법률에 따르면, 독성물질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을 기준량 이상 사용하는 기업은 독성물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매년 독성물질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보고서에는 해당 시설에서 사용하는 독성물질에 관한 사용 정보 및 저감계획을 포함해야 함.
의회는 TURI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연구뿐 아니라 직접적인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달성될 수 있었음을 언급함.
의회는 시범 시범사업에 대해,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지원할 수 있는 EU 차원의 대체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Parliament press release
* TURI release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