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관리청(이하 ECHA)가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 규정(regulation)시행 현황에 대하여 정리한 세 번째 보고서에서, 최근 EU내 사용금지 물질의 해외 수출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증가됨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됨을 강조함.

ECHA는 10월 25일 공개된 해당 보고서에서, 동 규정 내 특정 조항을 도입하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일반에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ECHA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EU의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PIC 하 수출입 통지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음.

ECHA는 PIC 대상물질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작업량 처리를 위한 추가 재원의 필요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규정의 정비와 EU에서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 부담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ECHA 는 PIC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수출 품목 통지 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정의

- EU 수준 연차보고에서 공개되어야 할 무역정보 범위

- 세부 규정 수정을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향상

조치 지연

ECHA는 다양한 보고서를 통하여 PIC 규정의 개정을 통한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집행위원회는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계획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해 유럽 내 무역관련 NGO 단체들은, 집행위원회가 2024년에도 작업계획 내 유해 화학물질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유럽 내 시민을 보호하는 기준과 독성화학물질 수출 관련 기준 간 이중 잣대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