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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Positive List‘ 도입 관련 ‘식수 지침‘ 개정안 발표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600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식수 지침(Drinking Water Directive)‘ 내 안전한 화학물질 목록(Positive List) 도입 관련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11월 3일까지 공개협의를 통한 의견 접수를 진행할 예정임.

위원회는 2020년, ‘EU 식수 지침‘ 재개정에 따라 식수에 접촉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물질 목록(Positive List)제도를 도입함. 제도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는 Positive List를 마련 중이며, 최초 버전에서는 약 1,500 개 물질이 List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이 List는 EU 회원국이 보유한 안전한 화학물질 목록을 참조하여 작성되며, 2025년 1월 중 최종 완성 및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도입 방안

첫 번째 Positive List가 채택되면 15년 동안의 검토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ECHA는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물질을 재평가하게 됨.

Positive List에 포함된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 혹은 List 내 자사 물질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ECHA에 검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U 회원국에게는 List에 등재된 물질에 대한 삭제 및 재검토 요청 권한이 부여됨.

개정 초안에 따르면, Positive List 검토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의도된 용도

- 물리·화학적 특성

- 이동성

- 독성시험 및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종(species)

- 독성학적 특성

- 위해성 평가, 신청자, 대리인 정보

제출된 검토신청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수요 기업은 최대 12개월 전 신청 의사를 ECHA에 통보하여야 함. 신청서 접수 후, ECHA는 적합성 확인 및 협의 후 위해성평가위원회(RAC)에서 검토의견 초안을 작성할 계획임.

개정안이 채택되면, 2026년 12월 3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의사 통보절차는 2025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