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개정안 채택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의회), 제품 내 우려물질 사용제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는 EU 환경위원회(ENVI)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 제안을 채택함.
7월 12일 개최된 본 회의 투표에서, 총 473 명의 의회 의원(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이 찬성하고, 110 명이 반대했으며, 69 명이 기권함.
이번에 채택된 ESPR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를 통해 제품 내 포함된 물질의 출처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구매 전 소비자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 제공
- 공급망 전반의 책임보장을 위해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 공급업체는 관련된 모든 정보 반드시 공개
- 우려물질 관련 포괄적 정의 설정, 원료 및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 체계 저해 또는 인체 건강 위험 초래 물질의 사용 제한
- 미판매 섬유 및 전자제품 재고분에 대한 폐기 금지
- 철강, 섬유,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등 화학제품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건 우선 설정
- 제품 설계 시 내구성, 수리 및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
의회는 ESPR 규정에 대해 ‘경제 및 환경적으로 해로운 쓰고, 만들고, 버리는‘ 제품 모델을 종식시켜야 하며, ‘새로운 제품이 환경 및 건강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함. 또한, ‘지속 가능한 제품이 표준이 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것‘을 기대함.
NGO 단체 유럽환경사무소(EEB)는 ESPR 규정의 진전을 환영하였지만, EU 의회가 온라인 제품 판매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한편, 패션 및 섬유업체로 구성된 유럽패션연합(European Fashion Alliance, EFA)은 ESPR 규정이 제품 내 우려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로 인하여 기업이 감당할 행정적, 기술적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EU Parliament press release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