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4년도까지 REACH 대체 신규 등록절차 도입 추진
영국 정부, 산업계 자료비용 중복 부담 방지를 위해 REACH를 대체하는 새로운 등록 절차를 2024년도까지 개발 및 시행할 계획을 발표함(6월 13일).
영국의 독자적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REACH) 체제 관련 협의는, 영국 정부 주도로 산업계와 NGO 단체들이 1년 이상 논의하고 있으나, 기존 체제 하 과도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이 요구되는 화학물질 안전자료 범위에 대한 합의 도출 지연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임.
영국 상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현행 제도(REACH)를 대체할 등록 절차 개발을 진행 중이며, 등록 비용 관련 내용은 다양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임.
영국 상원은 영국의 새로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절차 구축을 위해 현재 UK REACH 등록 마감일(10월)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에 동의하였음.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은 2024년도까지 새로운 등록 절차 구축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당국이 안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보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함.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하여 Defra 장관(Baron Benyon)은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등록 절차는 2023년도 말까지 협의 후 2024년도 법안이 시행될 것‘임을 천명함.
등록비용 추정
Defra 는 기존 등록모델에 따라 2027년도부터 등록이 시행된다면, EU REACH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자료 ‘전체 데이터 셋트‘가 필요한 경우 업체별 평균 20억 파운드(£)의 등록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측함. 그러나
Defra 장관은 추정치는 확실치 않으며, 개별회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최종 비용은 상이해 질 것이라고 언급함.
상원의원들은 적어도 새로운 등록모델이 시행될 때까지 화학물질 관리방침을 EU 의 결정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함.
그러나Defra 장관은 EU가 더 이상 노출 유형 등에 관하여 영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EU의 모든 결정사항을 UK REACH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럼에도 EU 의 결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영국 상황에 적합한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EU REACH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등록자 및 영국 안전보건청(HSE)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공급자로부터 EU REACH 준수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계속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함.
* House of Lords debate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