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Defra, UK REACH 등록기한 3년 연장 결정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 Defra), 각 톤 수 범위 별 현재 UK REACH 등록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함. 동 사안은 영국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의 등록서류 적합성 검사(compliance checks)수행을 위한 등록 마감일 조정을 위한 공개 협의 과정에서 도출되었음. 이번 결정에 대해 NGO 단체들은 강력한 비판의견을 제시한 반면, 산업계는 크게 환영함.
공개 협의에서 아래 3 가지 개정방안(option)이 제시되었으며, 산업계로부터 289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 현행 유지: 등록 마감일 변경 없음(제조·수입량 연간 1,000 톤 이상 2023년 10월, 연간 100톤 이상 2025년 10월, 연간 1톤 이상 2027년 10월)
- 대안 1: 각 톤수범위 별 현재 등록 마감일을 각 3년씩 연장(2026년 10월, 2028년 10월 2030년 10월)
- 대안 2: 첫 번째 등록 마감일을 2026년 10월으로 3년 연장, 두 번째 등록 마감일을 2027년 10월으로 2년 연장, 세 번째 등록 마감일을 2028년 10월으로 1년 연장
Defra는 당초 HSE가 제출 받은 등록서류를 신속히 처리하여 빠른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안 2‘ 채택을 지지하였으나, 인간 및 환경에 대한 보호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및 하위사용자들에게 규제이행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안 1‘이 채택됨. 또한 Defra 집행부는 기한 연장을 통해 산업계에게 등록 서류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 기존 EU 규제 등록 서류들의 전환을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밝힘.
NGO 단체 CHEM Trust 는 등록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연장된 3년 간 새로 개발 예정인 UK REACH 등록 모델이 EU REACH 에 비해 제공되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환경안전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 방식은 보호수준을 낮추지 않고는 산업계 비용을 최소화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따라서 높은 보호수준을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
영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의회 협의를 통하여 등록기한 연장에 대한 입법 조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 Consultation summary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