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7

유럽집행위원회가 나노물질 등록체계 대신 감시기구를 창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결정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엇보다 나노 물질은 실제로 위험한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유럽 위원회의 산업계 및 SME(중소기업) 분야의 화학물질 유닛 부의장 Otto Linher 와 유럽화학물질청의 Jukka Malm 부부장에게 답변을 들어보았다.

나노 물질은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ECHA에 나노물질 등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나노 물질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기구 운영 구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감시기구가 나노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작업자들을 보호할만큼의 정보나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왜 감시기구인가?

최근 몇 년동안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이 나노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조사해왔다. 나노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나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등록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경우, 시행 첫 해에는 50억 유로, 이듬해부터는 매년 25억 유로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나 작업자에게 등록체계상의 정보가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체계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  둘째, 이 정보를 통해 제품을 사용하는데 위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감시기구의 목표 중 하나는 대중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제품이 나노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정보보다 나노 물질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더 유용할 것이다.

정보를 한곳에서

ECHA의 주된 과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시기구는 나노 물질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생성된 정보를 수집해서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감시기구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나노 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CHA는 감시기구가 제공하는 정보가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나노 물질 문제는 매우 과학적이지만,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우려해야 하는가?

일부 이해 관계자들에 의하면, 감시기구는 유럽 소비자들을 나노 물질의 잠재적인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Linher 는, 이러한 우려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아 잘 못된 생각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등록하는 것이 아닌 나노 물질의 잠재적 유해성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등록체계 활용

덴마크와 프랑스와 같은 회원국들은 나노 물질에 대한 국가 등록 체계를 만들었다. 아직까지는 회원국의 데이터가EU 감시기구에 등록되기에 이를 수 있으나, 그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를 사용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해 회원국들과 유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물론 국가 등록 체계 상의 세부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등록체계를 공식적으로 지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EU 감시기구의 요약 단계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계획

ECHA는2017년 여름에 창설될 감시기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의 웹 사이트 에는 나노물질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등이 개제될 예정이다. 유럽집행위원회와 ECHA는 감시기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나노 물질의 안전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기구는 건강과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나노 물질의 시장과 제품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링크 https://newsletter.echa.europa.eu/home/-/newsletter/entry/nanomaterials-angels-or-dev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