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단체 분석 결과 약 7천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s 이하 위원회)는 ‘제한 로드맵 (restriction roadmap, ‘Great Detox‘)‘을 채택하였다. 제한 로드맵에 따라 EU 화학물질 전략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시장에서 퇴출의 우선순위가 높은 수천 종의 유해 화학물질 목록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유럽연합이 산업과 제품의 무독성 실현을 위한 가장 큰 전략적 단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럽화학산업협회(Conceil Européen des Fédérations de l’Industrie Chimique, Cefic)는 관련 제한 조치가 관련 산업계와 유럽 내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해당 물질 기반 제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무역 관련 기구에서는, 산업계 타격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규제 당국에게 해당 규제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Value Chain에 미치는 위기 요소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로드맵 하 작업계획은, 모든 종류의 화학물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REACH 규정에 따라 모든 난연제, 비스페놀, 모든 형태의 폴리염화비닐(PVC), 과불화합물(PFAS) 그리고 아기 기저귀 및 기타 보육제품에서 발표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로드맵 이행에 따라 마련될 유해물질목록의 일부는 현재 REACH 하 제한 물질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정이나, 나머지 물질들은 향후 ECHA의 개별 물질 평가 및 최종 단계 유해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로드맵은 1년에 한 번 REACH 부속서 개정 이전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를 통해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식(generic risk approach, GRA)을 강화하여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 하 제한물질 목록에 포함되어도 REACH 제한물질 목록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ECHA, 회원국 및 위원회 평가와 EU 의회 및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 환경부는 새로운 REACH 규정 시행에 앞서 제한 로드맵이 선행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위원회 EU국내시장관리부에서는 발표된 로드맵에 대하여, 유럽 기업들과 이해 관계자 들에게 앞으로 도입될 제한조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평가하였다.

로드맵에는 세 가지 화학물질 그룹(제한 검토 중, 제한 검토 예정 및 잠재적 제한 물질 등)에 대한 일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PFAS 및 난연제 그룹은 2023년 제한조치가 예상되는 반면, 비스페놀 대한 금지는 아직 미정이나 잠정적으로 올해 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기관 반응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EEB), NGO]

규제 역사상 최대 규모 유해화학물질 시장 퇴출이 예상되며, 해당 물질 목록에는 과거 수 십 년 간 보건 및 환경 분야 NGO 단체들의 제한 주장 물질들도 포함됨을 강조

로드맵 이행은 최근의 유해화학물질 위협 대응에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

Great Detox 로드맵은 거의 모든 인위적 생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진하고 학교, 가정 그리고 작업장 등 환경에서 화학물질 집약도를 신속히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

[유럽국제화학사무소(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 ChemSec)]

신중 입장을 유지하며, NGO 단체들은 방대한 화학물질 목록 마련을 환영하고 있으나, 이보다 ‘소비재 내 모든 SVHC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이 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함

[관련 산업 단체]

소비재 혼합물 내 첨가되고 있는 피부과민성물질(Skin Sensitizer)이 로드맵 하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됨에 강력한 반대의견 표명

화장품, 비누 및 세제 관련 무역 단체는 이러한 광범위한 제한조치가,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수천가지 화학물질과 모든 소비재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

[유럽화학산업협회(Conceil Européen des Fédérations de l’Industrie Chimique, Cefic)]

화학물질의 산업적, 전문적 그리고 소비자 사용 간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조치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 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최근의 주장을 재언급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