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0 나노 물질 실행 계획 착수 - 사전예방 방침을 위한 ‘Coherent approach‘ 승인
2017-10-27
독일이 세 번째 나노 과학기술 실행 계획을 채택했다. 이 실행 계획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나노 물질 생산 전략의 한 부분으로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독일 연방교육 연구부(BMBF)는 나노 물질의 규제와 안전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유럽집행위원회는 나노 물질에 대한 투명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EU 물질 등록이 아닌 공식 웹사이트(Nano observatory)를 개설하여 나노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화학물질청(ECHA) 이사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REACH 등록서류에 나노 형태 물질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Nano observatory가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방교육 연구부에 따르면, 나노 물질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과학적 발전과 위해성을 확인하는 것이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나노 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위해성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야는 아래와 같다.
생태계와 인간에 대한 독성 위험성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분석
안전한 노출 시나리오 도출
폐기물과 재활용
화학물질의 생산, 제조과정이나 사용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나노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은 그 것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이나 생태계에 대한 유해성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BMBF는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일은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바탕으로 OECD 환경부와 같은 실무진과 함께 이 문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있다. 독일 정부는 EU의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1]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독일의 나노 기술 전문가들 돕기 위해 유럽 조직과 협력할 것이며 국가적 접근과 국제적인 배경을 요구하는 연구 사안에 좀더 무게를 둘 것이고 밝혔다.
SME[2] 재정 지원
독일 정부는 나노 기술산업 관련 SME를 위해서 연구, 마케팅,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원조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우선으로 둘 것이다. BMFM은 이 계획의 목적이 연구와 기금마련 툴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정보를 시장에 적용하고 혁신적인 나노 제품을 빠르고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사이클(innovation chain)을 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행 계획은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연구를 위해 1억9천만 유로 정도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며 신생기업이나 SME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할 것이다.
[1] Horizon 2020: The biggest EU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ever with nearly €80 billion of funding available over 7 years (2014 to 2020)
[2] SME: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
링크 https://chemicalwatch.com/50559/germany-launches-2020-nanomaterials-action-plan?q=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