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

2016년 10월 12일, 유럽 화학 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CHA)의 항소 심사위원회(Board of Appeal, 이하 BoA)는 처음으로 REACH의 나노 물질 등록서류를 평가한 이후 네가지 결과를 발표했다.

BoA는 ECHA의 규산, 알루미늄 나트륨 염(이하 "물질")에 대해 발행한 네개의 등록서류 적합성 검사(Compliance check) 결과를 철회하였다.

ECHA는 물질의 „그레이드(grade)“, “형태“및 „나노 형태“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항소인에게 요구했었으나, 4명의 항소인은 자신들은 ECHA에게 물질의 성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고, ECHA는 „그레이드(grade)“, „형태“및 „나노 형태“와 같은 용어들을 정확히 정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으며, 적합성 검사 결과를 보장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BoA는 등록서류 적합성 검사에 대한 결정이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항소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Steptoe & Johnson LLP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은 ECHA가 등록자에게 등록 정보를 요청할 때, 그 대상을 명확히 명시해야만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BoA의 결정에 관한 보고서는 ECHA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first-boa-decisions-issued-on-nanomaterial-dossier-evaluations-under-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