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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4차 CMD 지침 개정 승인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1,927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월 17일, 작업노출기준(OEL)*을 규정하는 EU ‘발암물질·돌연변이유발물질에 관한 지침(Carcinogens and Mutagens Directive, CMD)’ 에 12 종의 생식독성물질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최종 승인하였다.

 

2021년 12월에 진행된 비공식 EU협정에서, 유럽의회의원(MEP)은 찬성 686표, 반대 4표, 기권 4표로 CMD 지침의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CMD 지침은 EU 전역 사업장에 강화된 OEL 을 설정함으로써 발암성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CMD 지침 4차 개정을 통해 ‘생식독성물질(reprotoxic)‘이 최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침명도 ‘발암물질·돌연변이유발물질·생식독성물질에 관한 지침(Carcinogens and Mutagens and Reprotoxic Directive)‘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생식독성물질은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는, 생식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유해의약품(hazardous medicinal products, HMPs)에 대해 의료보건 종사자들이 이 물질들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에 합의하였다. 합의된 내용에 의하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도 말까지 HMP 에 대한 정의와 해당 물질 목록을 확정하여,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관, 특히 병원에서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유럽의회 추정에 따르면, 약 1,270 만의 근로자(그 중 730만 명이 간호사)가 HMP 에 잠재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25 종의 물질에 대한 OEL 값을 결정하는 입법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CMD 4차 개정지침은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과 니켈화합물(Nickel compounds)의 OEL을 규정하고 벤젠(Benzene)의 최대노출한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Acrylonitrile: 8시간 평균노출한계 1 mg/m³(0.45ppm), 단기노출한계 4 mg/m³(1.8ppm)

-Nickel compounds: 0.01mg/m³(respirable fraction), 0.05mg/m³(inhalable fraction)

-Benzene: 0.66 mg/m³(0.2 ppm) (현재 1 ppm)

 

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4차 CMD 지침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째 되는 날 발효되며, 회원국은 이 지침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자국법에 적용해야 한다.

 

 

배경

 

2020년 9월 22일, 유럽위원회는 발암물질 및 돌연변이유발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CMD 지침(2004/37/EC) 4차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제안은 유럽의 ‘암 퇴치 계획(Beting Cancer Plan)‘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발표되었다.  

 

 

* 작업노출기준(Occupational limit values, OEL): 작업장 공기 중의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노출 수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특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고려하여 유럽연합 및 규제 당국이 적정 최소 노출 수준을 설정함

 

 

출처 : European Parliament New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210IPR23021/hazardous-substances-in-the-workplace-ep-approves-deal-for-stricter-eu-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