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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나노 물질의 SVHC 후보물질 리스트(Candidate list of SVHC for authorization) 등재시 회원국의 초안 마련을 장려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10,187

유럽 집행위원회는 나노물질이 SVHC 후보물질 리스트 (Candidate list of SVHC for authorization) 등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원국이 등재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VHC 후보물질 초안 마련을 위한 회원국의 역할의 재 조명은 NGO와의 나노물질 컨퍼런스(브뤼셀)에서 있었던 패널 토론중, 유럽 집행위원회 환경 이사회 회장인 Bjorn Hansen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SVHC  물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유럽화학물질청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나, 나노물질의 경우 회원국이 초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발언은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정책학 교수인 Nicholas Ashford가 나노물질은 뇌-혈관 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할 수 있기에 SVHC 후보물질 리스트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뒤이은 것으로, ECHA의 업무량 가중으로 인해, 등재를 위한 초안 마련이 어려운 반면, 그 부담을 회원국이 덜어줄 경우,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ClientEarth의 변호사 Vito Buosante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집행위원회가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마련을 몇번이나 미루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실제로 나노물질에 대해 회원국이 직접적으로 규제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프랑스의 티타늄 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에 대한 경우 뿐이나, 스웨덴을 비롯한 몇몇 회원국들은 나노물질 관리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CoRAP(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리스트[i]에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아래 나노물질들이 등재된 바 있다.

·         Silicon dioxide (Netherland, 2012)

·         Silver (Netherlands, 2013)

·         Titanium dioxide (France, 2014)

·         Zinc oxide (Germany, 2017)

링크 https://chemicalwatch.com/51844/member-states-could-propose-nanomaterials-for-candidate-list?q=nano
 


[i]CoRAP(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 국가별로 지정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로, 3년 이내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며, 본 리스트는 매년 3월 업데이트 된다.Graphite and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German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