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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HA 항소위원회, 나노물질 상세 정보 요구에 따른 항소 인용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374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t; 이하 ECHA)의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는 이산화티타늄(EC번호 236-675-5) 관련 서류 평가관련 항소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해당 물질의 등록서류 평가는 요청된 물질 식별정보만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며,  등록서류 평가 결과에 따라, ECHA는 대표등록자에게 결정상, 나노물질, 나노 물질 처리 표면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물질식별 정보를 제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4년 대표 등록자를 포함한 항소인단은 해당정보 요구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인들은 유럽 화학물질청이 해당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위원회는REACH Annex VI 2절에 명시된 물질의 고유 정보 요구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해당 항소에서 항소인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추가 정보 제공 요청 결정이 철회되었으며, 항소인단은 항소에 소요된 비용 역시 되돌려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echa.europa.eu/about-us/who-we-are/board-of-appeal/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