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0

ECHA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 이하 BoA)는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나노 입자의 형태와 관련한 ECHA의 물질 확인 정보 요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항소한 기업들은 일관된 분자간 구조가 없고 의도적으로 생산된 이산화규소인 합성 무정형 실리카(Synthetic Amorphous Silica; 이하 SAS)에 대한 8가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CHA는 발열성의 SAS가 흡입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과 등록 서류를 통해 여러 유형의 SAS 간의 독성 차이를 알 수 없는 점에 근거하여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흡입 독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SAS 간의 독성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물리·화학적 특성의 차이와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ECHA는 주장했다.

그러나, BoA는 ECHA가 발열성의 SAS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다른 유형으로 확대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oA는 이 사건에서 제기된 5건의 요청 중 4건을 기각했다, 기각된 또 다른 3건은 표면 처리된 SAS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SAS의 용도에 대한 것이다. 인용된 1건은 90일 만성독성, 흡입독성, 쥐 독성 시험 연구(OECD 413)에 대한 자료 요청이다.

SAS는 고분자의 기능성 충진제나 고무 타이어, 페인트 또는 니스의 강도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종이 및 식품의 항응집제와 같은 용도로 다양한 제품에서 첨가제로 사용된다.

항소 기업들을 대표하는 법률 회사 Steptoe & Johnson의 Ruxandra Cana는 기업들이 인용된 요청사항들을 따를 것이며, 동물시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REACH 하에서 물질의 크기와 유해성 사이에 일관된 인과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잠재적 유해성 판단시 물질의 크기만으로 나노물질을 규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BoA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 환경법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의 변호사 David Azoulay는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Azoulay씨는 ECHA는 등록 서류의 어떠한 정보도 특정 형태의 SAS와 연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독성 자료와 특정 형태의 화학물질과 연관시킬 수 없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을 경우 ECHA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Azoulay씨는 규제 체계는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은 ECHA가 추후 REACH 부속서에 나노물질 관련 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권리 단체 NGO인 Peta International Science Consortium (PISC)의 나노기술 전문가 Jodie Melbourne는 다른 이유로 실망감을 표했다. PISC는 항소 기업을 위해 이 사건에 개입했으며 90일 만성독성, 흡입 독성, 쥐 독성 시험(OECD 413)에 대한 자료 요청을 인용한 BoA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실험실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이 하루 최대 6시간 동안 나노물질에 노출된 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Melbourne박사는 말했다. 그리고 SAS는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과학적 논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에 이산화규소 생산자 단체는 이와 비슷한 항소를 하여 승소하였다. 당시, BoA는 나노 형태 물질에 대한 ECHA의 물질 동질성 정보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ECHA의 나노물질 전문가 그룹(Nanomaterials Expert Group; NMEG)은 BoA의 결정은 향후 나노 형태 특성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chemicalwatch.com/57787/information-requests-dismissed-in-reach-nano-case?q=nano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02fb4c79-dcfd-ecc7-a474-b28781c202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