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세플라스틱 관련 초당적 의원모임(APPG)이 권고한 미세플라스틱 계획은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주요 배출원에 대한 통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조사 보고서는 2026년 9월 1일 발표되었으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행 법률을 직접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전국여성협회연맹(National Federation of Women's Institutes)과 포츠머스대학교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센터(Global Plastics Policy Centre)가 함께 작성하였다. APPG는 의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의회 위원회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초당적 의원모임이다. APPG는 현재 영국의 정책이 전체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미세플라스틱 계획은 제품과 배출 경로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APPG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포함한 통합 정책 체계를 수립할 것

2. 제품 설계 및 상류 단계의 조치를 통해 주요 배출원을 규제할 것

3.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생산자책임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

4. 폐수, 하수슬러지 및 토양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할 것

5.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및 근거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것

잠재적인 주요 배출원으로는 플라스틱 펠릿, 합성섬유, 타이어 마모, 페인트 및 코팅, 폐수, 농경지에 사용되는 하수슬러지, 인조 스포츠 경기장에 사용되는 충전재 등이 제시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인체 노출, 토양 품질, 농업 생산성, 수산업, 폐기물 관리 비용과 연계하여 다루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며, 확정된 규제 범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입자 크기 기준, 농도 한도, 면제 조건 또는 전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영국 REACH 제도, 제품 기준, 환경 허가, 생산자책임제도 또는 폐수 관련 의무를 개정하지도 않았다.

향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의회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영향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 시점 및 적용 범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조업체가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APPG의 권고사항을 곧 시행될 법률이나 확정된 규제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우선 과제를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환경 및 제품 관련 데이터가 향후 배출원별 규제에 대응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할 수 있다.

플라스틱 펠릿 손실 기록, 합성섬유의 탈락 및 배출 관련 자료, 타이어 마모 데이터, 코팅재 손실 자료, 폐수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정부가 해당 계획을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킬 경우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폐수 처리 사업자와 하수슬러지를 농경지에 사용하는 기관은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매업체와 조달 담당 부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급업체에 자재 구성, 배출 특성 및 제품의 수명 종료 단계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개별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제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배출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경우, 향후 규제 준수 여부는 미세플라스틱이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제조, 사용, 세탁, 마모 및 폐기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배출되는지가 규제상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미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배출이 발생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까지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유용한 대응은 성급한 제품 재설계나 원료 대체가 아니라 관련 근거와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다. 기업은 제품, 생산 공정, 사용 단계 및 폐기 단계 전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배출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관리 조치, 시험 및 측정상의 공백, 공급업체 정보가 부족한 부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의 공식 대응이나 향후 공개 협의 절차가 개시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요약

이번 APPG 보고서는 새로운 규제나 법적 준수 의무를 도입하는 수단이라기보다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우선 과제는 향후 영국의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기업은 현 단계에서 가장 큰 미세플라스틱 배출 경로를 파악하고, 제품 설계, 운영 관리 및 수질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출처 : fore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