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담은 **「HSE 규제 실행계획: 2026~2027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화학산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화학물질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규제 결정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영국 화학물질 공급망 전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 계획은 영국 노동연금부(DWP)와 보건안전청(HSE)이 2026년 7월 10일 발표했으며, 화학물질 규제 외에도 인공지능, 탄소 포집, 핵융합 에너지, 디지털 규제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됐다.

영국 화학물질 규제 신속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

화학물질 분야의 핵심 방침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영국의 규제 체계를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HSE는 이번 성장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심사 절차를 도입해 대부분 화학물질의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의무적 분류 결정에 걸리는 기간을 2027년까지 6개월 줄인다.

공중보건, 동물 보건 및 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살생물질에 관한 별도 규정을 도입한다.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제거해 화학물질 수출입과 관련된 영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HSE는 또한 다른 관할권에서 동등한 의견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완성된 의무 분류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류·표시·포장(CLP) 기술 보고서의 90%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제안의 적용 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통업체, 수입업체, 조제업체, 하위 사용자, 시험기관, 규제 준수 컨설턴트, 제품 책임 관리팀 등도 규제 결정이 빨라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품 출시나 시장 진입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도 공중보건, 동물 보건 및 환경 보호에 사용되는 물질의 규제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규제와 함께 HSE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콘텐츠를 줄이고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며, 규제 정보를 더 쉽게 검색하고 기업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도록 오픈 규제 문서 표준(Open Regulation Document Standard)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안전 지침에 대한 접근성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혁신 지원

이번 성장 목표는 높은 수준의 보건·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려는 영국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실행계획의 일부다.

화학물질 분야 외에도 HSE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고, 탄소 포집 및 핵융합 기술을 위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며, 의회 회기 동안 규제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과 기업에는 이번 개혁이 영국의 기존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

HSE의 성장 목표는 화학물질 규제를 영국의 광범위한 성장 전략 중심에 두고 있다.

분류 결정의 신속화, 규제 절차 간소화, 디지털 지침 개선을 통해 화학물질 가치사슬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보건·환경 보호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출처 : fore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