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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UK/REACH 규제 방향 변화] 영국, EU 화학물질 규제와의 정합성 우선 추진

작성일 2026.06.07 조회수 255

영국 정부가 향후 UK REACH 운영 시 EU 화학물질 규제를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독자적 규제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침은 브렉시트 이후 분리 운영돼 온 영국과 EU의 화학물질 규제 체계로 인해 발생한 중복 평가, 행정 부담, 기업 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UK REACH, EU 규제와의 정합성 강화

영국은 EU 탈퇴 이후 독자적인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제도인 UK REACH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EU REACH와 별도로 운영되는 체계가 기업에 중복 자료 제출, 병행 평가,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Defra 장관 Emma Hardy는 2026년 5월 20일 버밍엄에서 열린 ChemUK 2026에서, 향후 UK REACH는 EU 화학물질 규제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 등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EU와 다른 규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평가 완화 및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Marc Casale 화학 및 국제정책 부국장은 EU에서 이미 수행된 화학물질 평가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영국과 EU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산업군에서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배합 및 포뮬레이션 기업

유통 및 리테일 기업

폐기물 관리업체

화학물질 규제·컴플라이언스 서비스 기업

이들 기업은 향후 UK REACH가 EU REACH의 규제 흐름을 상당 부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EU 내 제한·허가·평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PFAS 및 소방용 폼 규제 논의 확대

PFAS는 환경 중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영국과 EU 모두에서 주요 규제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Emma Hardy 장관은 PFAS 오염을 현재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계의 혁신과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소방용 폼에 포함된 PFAS를 향후 UK REACH 제한 검토의 우선 분야로 지정한 바 있다.
HSE는 2025~2026년 규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련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까지 UK REACH 개편 추진

영국 정부 정책 문서에 따르면 UK REACH는 2028년까지 주요 교역 상대국, 특히 EU와 보다 긴밀히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는 화학물질 안전성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중복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HSE의 UK REACH rolling action plan 역시 EU의 기존 평가 작업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활용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전망

이번 발표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구축한 독자 화학물질 규제 체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EU REACH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기업들은 UK REACH만 별도로 검토하기보다는 EU REACH 개정, PFAS 제한, 우선관리물질 평가, 공급망 내 화학물질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과 EU 양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EU 규제 변화가 곧 영국 내 규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fore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