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소방용 폼에 포함된 과불화옥탄산(PFOA) 사용에 대한 특례 면제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받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치는 최근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회의(SC COP)에서 승인되었으며, 미국 군사기지 인근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PFAS가 검출된 시점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PFOA 노출 높다는 경고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최경호 교수는 이번 면제 연장 결정을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혈중 PFOA 수치는 이미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보건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상당수가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기준(HBM-II)을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연장은 공중 보건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기지 주변 PFAS 오염 연구 결과

최 교수는 서울대 김유나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미군기지 반경 2km 내 지하수 30종 PFAS 오염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지는 의정부, 대구, 칠곡에 위치한 4개 미군 기지였으며, 이 중 2024년 기준으로 칠곡 기지만 전면 운영 중이었다.

PFOA와 PFOS는 각각 125ng/l, 103.7ng/l로 최고 수준 검출

의정부 인근에서는 단쇄 PFCA 및 PFSA가 우세

나머지 기지 인근에서는 장쇄 PFAS(C7~C14)가 더 자주 검출됨

이는 사용된 소방용 폼(AFFF)의 종류 차이 때문일 수 있으나, 군 기지 내 사용된 제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팀은 앞서 한국 내 5개 미군기지에서도 PFOA 및 PFOS가 1,061ng/l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이 공공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첫 정밀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 부족과 개선 필요성

현재 한국은 PFAS에 대한 법적 수질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PFOA, PFOS, PFHxS는 2018년부터 상수도 감시 항목으로 포함되어 분기별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다.

기준치: PFOA·PFOS = 70ng/l, PFHxS = 480ng/l

최 교수는 감시 체계 확대와 함께, 대체 물질(예: 플루오로텔로머 설폰산염)을 포함한 PFAS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쇄 PFAS가 구조가 유사한 다른 화합물로 빠르게 대체되는 현실에서, 개별 규제보다는 물질군 단위(class-based)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면제 연장 결정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PFOA·PFOS 및 그 염과 PFOSF가 포함된 소방용 폼의 사용에 대해 4년의 면제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SC COP는 이를 승인했다.

면제 적용: 액체 연료 화재(클래스 B 화재) 진압용 이동식 및 고정식 설비

기존 면제 만료일: 2026년 6월 2일

연장 승인 만료일: 2030년 6월 2일

최 교수는 “EU가 제안한 20종 우선 PFAS 물질 목록을 참고하여 단계적 금지부터 시작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PFAS 전면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