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평가 결과 및 규제 대응] 캐나다, 개정 환경보호법(CEPA) 이행 위한 새 화학물질 평가 프레임워크 확정
캐나다 정부는 2025년 7월19일, 개정된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프레임워크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개정된 CEPA 법안(S-5)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초기 이행 단계로, 향후 수년간 적용될 규제 방향 및 우선 평가 대상 물질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 과학 기반 위해성 평가 체계의 강화
- 국민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실현
-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우선물질 평가 계획 및 기준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총 14개 개별 물질과 16개 화학물질군이 우선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물질 선정은 생태계 및 인체에 대한 유해 가능성, 장거리 이동성, 동일 군집 내 유사 작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물질에 대한 평가 착수 일정도 함께 제시되었다. 2024년 발표된 초안과 비교해 일부 물질이 제외되었으나, 전체적인 구조는 대부분 유지되었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최소 8년마다 평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매년 이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아울러 새로운 과학적 정보가 확보될 경우, 평가 대상 물질군이나 일정에 대한 유연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보장
프레임워크는 CEPA 개정을 통해 새롭게 명문화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보호 범위는 유해물질, 오염, 폐기물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 지속 가능한 기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오염의 누적 영향 평가,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영향 고려,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시민 참여 보장 등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환경정의, 세대 간 형평성, 환경보호 기준의 후퇴 금지 등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모든 규제 과정에 통합하도록 했다.
동물실험 최소화 및 NAMs 도입
윤리적·과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존의 척추동물 중심 독성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CEPA 하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쥐, 쥐, 어류 등 척추동물 실험은 향후 점차 축소될 예정이며, 특히 정보가 부족한 물질의 우선순위 평가 과정에서는 NAMs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생태계 내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장기적 영향 분석 등 일부 평가 영역에서는 동물실험이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점도 명확히 언급되었다. 정부는 NAMs의 과학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이번 프레임워크 발표는 캐나다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강화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CEPA 이행과 관련된 정보와 참여 기회를 통합 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하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연구기관은 강화된 평가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 구축과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나노물질 등 신기술 기반 화학물질의 경우, 평가 신뢰성과 국제 규제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Chemical Watch
관련 링크: Plan of prior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