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나노물질 규제 현황] 미국, 나노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SEM)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나노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나노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를 통해 약 4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기간 동안 민간 나노기술 기업들은 총 1조 달러에 이르는 누적 매출을 기록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이 여전히 나노기술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본격적인 성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정부 지원과 정책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노기술 인프라 확장 필요성 강조
이번 보고서에서NASEM은 미국의 나노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첨단 전문 시설 및 장비 확충: 나노스케일 연구에 필수적인 전자현미경과 나노 제조 장비 등 고가의 첨단 연구시설과 전문 장비 구축
-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나노기술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고급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
- 공유형 인프라 네트워크 강화: 개별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 장비와 시설을 학계·정부·산업계가 비용 부담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공유 네트워크 확장
- 다학제 간 협력 촉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다분야 협력 기반 구축
NASEM은 나노기술 연구가 고가의 첨단 장비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인프라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나노기술 활용 사례와 규제 대응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 전자공학 분야: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과 차세대 전자기기의 성능 향상
- 바이오 의학 분야: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현상을 정밀 관찰하고 신약 개발을 가속화
- 에너지 분야: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효율 및 성능을 크게 개선
NASEM은 나노기술이 국가 핵심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 관련 시설 확충과 함께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노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단일 연방 기관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나노기술조정실(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NNCO)의 역활과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