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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 년도 EU 화학물질 정책 주요 동향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598

다가오는 6월 예정된 EU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2019년도에 채택 및 시행 중인 ‘EU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CSS)‘의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REACH 개정

 

REACH 개정은 여러 차례 연기되어 올해 말 또는 2025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의회는 새롭게 선출된 집행위원회가 REACH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밝힘.

 

그러나 유럽 보수개혁연합(ECR)과 같은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의회 최대정당인 인민당(EPP)이 ECR 과의 연합을 구성할지에 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음. ECR 정당이 현 집행위원회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에 반대함에 따라 REACH 개정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LP 개정

 

내분비계장애(EDC) 및 환경에 대한 잔류성 등 다양한 유해성 평가기준이 추가된 CLP 개정 위임법률(delegated Acts)은 순조롭게 시행 중에 있으며,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인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내 새로운 유해성 등급 추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

 

CLP 전면 개정안은 현재 합의 진행 중이며, 채택 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상됨.

- 물질 분류 식별 속도를 위하여, EU 회원국 및 산업계 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에게 EU 차원의 ‘조화 분류표시(harmonised classification)‘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내분비계장애와 같은 새로운 유해성 등급에 관하여 현재 발암성 물질과 같은 방식으로 EU 차원의 조화 분류표시를 적용함

- ECHA 유해화학물질 목록 투명성 개선을 위하여, 기업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수되면 6개월 이내 ECHA에 해당물질에 관한 분류를 업데이트 해야함

- 간소화되고 명확한 라벨링 요건을 통해 온라인을 포함 화학물질 위해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함. 새로운 규정은 라벨 내 글자크기 및 리필용 화학제품에 관한 안전요건을 포함함.

- EU 법률 전반에 걸친 화학물질 평가를 간소화하며, 공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에 관한 법안이 현재 검토 중임

 

PFAS 제한 검토

 

ECHA 는 지난해 공개협의를 거쳐 최대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6,000 건에 이르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 중임.

 

주로 산업계로부터 불소중합체(fluoropolymers) 제한을 면제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PFAS 제한이 추진 시 그린 딜(Green Deal)에 명시된 EU 전략목표 중 일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접수됨.

 

그러나 PFAS 물질은 잔류성, 생체축적성 등의 유해성으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 내에 다량 발견되고 있는 우려물질임.  

 

ECHA의 위해성평가(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는 PFAS 제한 제안서를 작성한 EU 5개 회원국과 함께 법안의 수정사항을 검토 중임. 법안의 채택 및 시행은 2025년도로 예상되며, 2026~2027년도에 제한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SSbD 프레임워크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연구공동센터(JRC)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 프레임워크‘ 에 관한 네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여 4 단계에 이르는 평가단계 적용방안을 제시함.

 

‘SSbD 프레임워크‘는 화학물질 및 재료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년 첫 번째 시범시행 기간을 거쳐 올해 2분기 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올해 4분기 내 다섯 번째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화학물질 및 재료의 설계를 안내하는 프레임워크 개정 및 정의 기준의 개발이 시작될 예정임.

 

제한 로드맵

 

‘제한 로드맵(Restrictions roadmap)‘은 EU 화학물질 전략에 따라 향후 몇 년 내 우선적으로 금지할 수천 가지 유해화학물질 목록이며, REACH 에 따라 난연계, 비스페놀, 폴리염화비닐(PVC), PFAS, 유아용품 내 유해화학물질 등의 금지를 목표로 함.

 

이 목록의 일부는 이미 제한이 시행 중이며, 유해성 평가 기준 등에 관해 향후 몇 년 동안 ECHA 에서 검토할 예정임.

 

집행위는 현재 지난 11월에 열린 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CARACAL)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 로드맵 최종 확정에 관해 3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수출금지 규정

 

지난해 집행위는 2024년도 작업 프로그램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출 금지‘ 제안에 대한 검토를 누락해 비판을 받은바 있음.

 

산업계는 ‘EU 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의 전면적 수출이 금지되는지, 또는 특정 수입국에 대해 허가된 용도로 수출이 허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금지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함.

 

수출금지에 관한 입법제안은 현행 사전통보승인규정(PIC)과 함께 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임.

 

EU 유해화학물질 대체센터 구축

 

지난해 11월, 의회는 2024년 예산의 일환으로 기업이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U 유해화학물질 대체센터‘ 건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이 프로젝트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연구 및 직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아직 세부 운영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기업들은 향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