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U 의회, 석면에 대한 작업노출기준(OEL) 강화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1,320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의회), 석면(Asbestos)에 대한 작업노출기준 (Occupational limit values, OEL)값을 강화(기존 기준치의 10 배 하향 조정)한, ‘작업장 석면 지침(Directive)‘ 개정안을 채택함. 이에 따라 개정된 지침은 최종 발효 전까지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

 

10월 3일 진행된 의회 본회의에서, ‘작업장 석면 지침‘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찬성: 614, 반대: 2, 기권: 2) 채택되었으며, 발암성 화학물질인 석면의 기존 OEL 값은 1 ㎤ 당 석면(길이 5㎛ 이상) 섬유(fibres) 0.1 개(0.1 fibres/㎤)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0.01 개(0.01 fibres/㎤)로 조정됨.

 

또한 개정된 내용에는 석면 취급 시 작업자를 위한 ‘호흡기 보호장비(RPE)‘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장비 오염물질 제거절차 및 작업자 교육 사항도 규정됨.

 

개정된 내용에 따라, EU 회원국은 6년 이내에 0.01 개 농도 수준의 섬유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해당 설비의 제공이 완료되면, 회원국은 앞으로 작업장 내 섬유입자 수준을 다음 두 가지 중 선택하여야 조정하여야 함.

 

- 미세 섬유입자 제외 0.002 개(0.002 fibres/㎤) 또는

- 미세 섬유입자 포함 0.01 개(0.01 fibres/㎤)  

 

의회 고용사회위원회(EMPL)는 개정안 확정 취지에 대하여 ‘노출될 수 있는 석면의 수준을 대폭 낮춰 발암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새롭게 제안된 OEL은 국제산업보건학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ICOH) 권고치인 0.001 개(0.001 fibres/㎤)보다 여전히 높음. 2021년, ICOH는 작업장에서의 석면 노출로 인한 암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EU 27 개국에서 매년 90,730 명이 석면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ICOH 의 권고수준에 이르는 OEL 설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개정된 수치(0.01 fibres/㎤)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전히 불충분함‘을 강조함.

 

EU 집행위원회는 2021~27년도 산업안전보건(OSH) 전략의 일환으로 석면 OEL 재검토 및 새로운 값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도 이후 석면 OEL 을 재검토를 시작함.

 

이번 유럽의회(MEP) 채택은 지침(Directive) 승인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로, 개정법은 EU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 Adopted tex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9/148/EC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asbestos at work | A9-0160/2023 | European Parliament (europa.eu)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