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에코디자인규정(ESPR) 내 ‘우려물질(SoCs)‘ 정의 수정 요청
EU 24개 산업협회,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 내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s)‘ 정의의 수정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이하 ENVI)에게 송부하고 이를 발표함(5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2022년 3월에 제안한 ESPR 은 ‘EU 그린딜(Green Deal)‘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을 위한 핵심으로, 유럽시장 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목적으로 함.
EU 의 화학물질 생산자 및 하위사용자를 대표하는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Eurometaux 등의 24개 산업협회는, 공동 서한에서 ESPR에 제시된 ‘우려물질(SoCs)‘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을 요청함.
- ‘SoCs‘의 정의 및 요구사항 설정 통한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물질을 포함한 특정 제품 군에 대하여 재활용 기술 고려와 함께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성 방지를 다루어야 함
- ESPR 은 다른 특정 규정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없는 제품군에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 첫째, 지속 가능한 제품의 목적에 맞는 ‘SoCs 정의’가 필요하고 둘째, ‘SoCs 제한‘은 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제한은 명확하게 REACH 규정을 따라야 함
- 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방해하는 물질만 ‘SoCs‘로 간주하고 정보 또는 제한 요구사항의 대상이 되어야 함
- SoCs 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할 때, 규제담당자들은 최신 재활용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함. 또한 요구사항 설정 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관련성 및 기술 구현가능성, 검출농도 한계값 등을 고려해야 함
- 새로 도입된 CLP 유해성 등급은 생식독성 관련 부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분리되어야 함. EU CSS 전략은 SoC 에 대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만성적 영향을 미치고 안전한 고품질의 2차 원료에 대한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단일노출 구분 1, 2 물질 및 특정표적장기독성 단일노출 물질은 SoCs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함
NGO 단체 의견
반면, 9 개의 NGO 단체는, 산업계의 공동서한에 대해 ‘SoCs 범위에 재활용의 물리적 장벽이 되는 물질만 포함시킴으로써 우려물질의 정의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함.
NGO 단체는 ESPR 이 하위사용자, 재활용 업체 및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며, 기존 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SoCs 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함.
* Commission proposal
* ENVI page
https://oeil.secure.europarl.europa.eu/oeil/popups/ficheprocedure.do?reference=2022/0095(COD)&l=en
* Industry letter
* NGO letter
https://eeb.org/wp-content/uploads/2023/05/ESPR-Substances-of-Concern-Joint-Letter-30-05.pdf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