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ECHA), 총 10,000 종 이상의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의 사용 제한을 목표로 하는 EU REACH 제한(restriction)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발표함(2월 7일).

PFAS 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며, 환경 및 인체 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음. 또한 잔류성·축적성 독성 물질로 알려짐.  

5개 회원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제한 보고서(Annex XV report)‘를 통해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2 가지 option을 제시함.

 - Option 1: 시행 후 18 개월 전환기간 부여 및 예외 없는 ‘완전 금지‘

 - Option 2: 용도에 따라 18 개월 전환기간 부여 또는 5 년에서 12 년 간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 후 ‘완전 금지‘

보고서에서는 완벽한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 과불화합물 함유 기존 제품의 갑작스러운 사용금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완화를 위하여, 두 번째 Option이 적절한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이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한편, 전환기간 지정 없이 다음 두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용‘ 적용을 검토 중임.

- 식물 보호 및 살생물 제품 내 활성 물질

-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네덜란드 관계 당국(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RIVM)은 ‘이번 제안으로 기업이 PFAS 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해 졌으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 대체물질이 없다는 점과 앞으로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상존함‘을 언급함.

독일 관계 당국(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은 ‘이번 제한은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제한이며, 적어도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보고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관계 당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준비 기간 동안 기존 유럽 내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수치(4,700 종)보다 5,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을 추가로 식별함. 이 물질들은 2021년에 발표된 OECD 의 PFAS물질 정의와 일치됨.

PFAS 시장 분야

매년 230,000 톤의 PFAS 물질이 EU 시장에 유통되며,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주요 시장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섬유, 식품접촉물질, 금속 제품 및 도금, 소비자 혼합물, 스키 왁스, 불소화 가스, 전자제품 및 반도체, 건설 제품, 윤활제, 석유 및 광업, 의료 기기, 화장품, 소화용 폼

전환기간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대체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조리용품, 스키 왁스, 화장품, 세정제와 같은 소비자 제품에 대하여 18 개월의 전환기간 지정 후 금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대체물질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산업용 기계) 5년의 기간을,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 12년의 예외적 전환기간을 제안함.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용도가 발견될 수 있으며, 추후 제한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음을 밝힘.

향후 일정

이번 제안에 대하여 ECHA 의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SEAC)에서 법적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음.

- 3월 22일: 6개월 간의 공개협의/공청회 시작

- 4월 5일: ECHA 온라인 정보 공유 세션

- 2024년도: RAC 및 SEAC 최종 평가 의견 결정

- 2025년도: 최종 의견 유럽집행위원회 채택 및 발효

- 2026-2027년도: 제한 적용

* ECHA press release

https://echa.europa.eu/-/echa-publishes-pfas-restriction-proposal                

* Annex XV report

https://echa.europa.eu/restrictions-under-consideration/-/substance-rev/72301/term

* RIVM press release

https://www.rivm.nl/en/news/details-of-proposed-european-pfas-ban-released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