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문가자 패널, ‘통합 관리절차 부족이 화학물질 위험관리 이행 방해 초래‘ 주장

현재 상업적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하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고품질 평가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특히 노출 데이터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평가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독성발현경로 (Adeverse Outcome Pathway, AOP)의 도입과 운영이 지연되거나 나노물질 평가 이행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산하 공동 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 OECD, 유엔 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및 기타 전문기관 전문가들 모임(국제전문가패널)에서, 화학물질 노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학 물질 관련 정책 결정에서 노출 과학의 역할의 강화를 위한 다음의 5가지 최우선 수행 과제 및 권장사항이 제시됨.

- EU REACH 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주요 원칙 및 핵심 방법을 기초로, 노출 평가 위한 공통의 과학적 관리절차 개발 및 마련

- ‘하나의 물질(substance) 대상 하나의 평가(assessment)‘ 기본 원칙에 따라 위원회 제안에 따른 규제 절차 조정 및 개선

- 노출 관련 정보와 기업체 관리 시스템 통합 운영

- 정책 개선 주기와 노출 과학 혁신 주기와의 연계 활용

- 화학물질의 글로벌 인벤토리를 통하여 보건, 안전 및 보건 정책 전반에 노출 과학을 적용하고 활용하여, 연구 및 규제 당사국들의 선별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또한 국제과학자 패널은, 노출 과학은 EU 그린 딜과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강조함.

그러나 노출평가 위한 통일된 관리절차 부재로, 노출 과학 효과가 현재 매우 제한적이며, 입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접근과 ‘통합된 과학 기반 위험관리‘ 도입을 방해하게 됨을 강조함.  또한 현재 사용가능한 노출 위험평가 체계는 일반적으로 화학 물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노출경로 및 관련 위험의 글로벌 차원을 고려치 않음을 지적함.

국제전문가패널은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은 노출과학 및 그 기초 데이터의 보다 효율적인 개발, 구현 및 수용을 목표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국제전문가패널은 국제노출과학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Exposure Science, ISES)의 유럽지부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유럽작업안전보건기구(EU-Osha)의 ‘유리 브루이넨 데 브루인(Yuri Bruinen de Bruin)이 패널을 대표하고 있음.

Background 및 시사점

EU REACH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유해 물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다양한 법률과 규제에서, 화학물질의 중장기 위해성 인식 및 평가를 위하여 노출 시나리오 생산과 제출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시나리오 생산과 평가 절차가 난해하고, 이를 위해 통합된 방법론 부재 등 다양한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유럽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은 한계 극복을 위해 노출 시나리오 개발 및 평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도입을 위원회 측에 요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