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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법 강화 계획 발표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856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s 이하 위원회)는 그린 딜(Green Deal) 정책 기조에 따라 제품(products)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하여, 하위 법률 및 조치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개혁(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개혁의 범위에는 새로운 유럽 에코디자인 규정(regulation)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 에코디자인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제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정의하고 있어, 그린 딜 정책 실현을 위한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고 있다.

EU 집행부는‘지속 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 SPI)‘에 포함된 세부 개선 조치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이 개선 조치를 통하여 연합 내 지속 가능한 제품 표준을 수립하고, 유럽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녹색 전환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공개된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 유럽 시장 내 출시된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들을, 제품 전 과정에 걸쳐 보다 환경, 순환경제 및 에너지 효율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 포함)들,

-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Textile(직물, 천 및 의류 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EU 전략,

- 건설 제품(건축소재)의 지속가능성 보장 위한 건설제품(건축소재) 규정 개정,

- 소비자 녹색전환 이행 실현 및 지원 위한 새로운 제도 제안.

 

앞서 언급된 광범위한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이며,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기존의 에코디자인 기본 지침(directive)은 ESPR로 대체될 것이며, ESPR에는 무엇보다 제품 및 재료의 순환과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들의 제한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SPR은 REACH 또는 전자 및 전기 장비 내 유해물질 함유 제한 지침(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과 같은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이다.

올해 중 ESPR 1차 작업계획에 따라 규제 대상 제품 영역 및 범위 선정을 위한 공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나, 기존에 진행된 예비 평가에서 섬유(직물),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류 뿐 만 아니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철, 강철 및 알루미늄 등도 ESPR 규제 대상 제품 후보로 포함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협의가 진전된 상태이다.

 

발표된 패키지는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연합 내 일부 회원국 내 자국법으로 이미 도입된 규정들과 동일하거나 보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글로벌 수준의 공약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Game Changer‘

ESPR은 발표된 개혁 작업의 핵심이며, EU 내 제품 규제의 다각적 접근과 제한조치를 허용하고 그 추진력이 점차 강화 및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제안된 ESPR은 규제 대상 제품의 영역과 기존 에코디자인 기본 지침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 공개 정보의 최소 수준을 새롭게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은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s, DPP)을 발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공급망 및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 내 유해물질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이력 추척은 유럽 화학물질 전략(EU Chemical Strategy) 세부 이행 조치의 일환이다.

새로운 제도가 발효될 때 까지 기존의 지침은 계속 적용된다. 위원회는 현재 EU 시장 내 출시된 제품 목록 업데이트를 위하여 2022~24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작업계획도 채택 중이다.

ESPR은 또한 공공 지출 재원의 일부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품의 공공 조달 필수 조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섹터별 세부 규칙

위원회는 ESPR에 따른 제품 별 세부 규칙 개발과 함께, EU 에코라벨 하 새로운 제품 별 기준을 검토하거나 설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규정 별 제품 관련 세부 규칙을 상호 통합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제품의 요구사항들은 다년간의 작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ESPR이 시행되면, 현재 기준으로 EU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제품들은 ESPR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환경 관련 필수 요구사항이 정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의 채택 및 발효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도출된 규제 격차는 2차 입법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제도를 통하여 보완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조치 패키지에 포함된 새로운 EU Textile(직물, 천 및 의류 등) 전략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요구사항을 규정한 건설제품(건축소재) 규정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개혁안 세부 조치에 대한 외부 반응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EEB), NGO]

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SPI)의 도입이 무독성 제품을 위한 적절한 단계라고 평가함. 그 근거로 SPI가  화학물질의 안전성이 제품의 지속가능성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

아울러, 새로운 에코디자인규정(ESPR)은 유해물질 규제를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과 기존의 EU 화확물질 법안들과의 통합 및 보완을 통한 상호 시너지 창출 주문.

 

[Rethink Plastic NGO 연합(alliance)]

발표된 세부 조치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앞으로의 유럽의회 및 EU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수정되어 확정될 세부 조항들 중 독소조항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업계 자율 규제로 대체될 가능성을 제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문의 마련과 잠재적 허점 제거를 권장.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