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는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규정* 에 따라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의 2020년도 수출량이 지난 해보다 8%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년 간의 PIC 규제 대상 화학물질(사용 제한 또는 금지 물질) 수출량 감소 경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2021년 12월 13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PIC 규제 적용 대상 화학물질의 2020년도 총 수출량은 667,000 톤으로 2019년 대비 8 % 증가하였으며, 수출된 물질의 수는 15종이 증가된 총 102 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0년에 가장 많이 수출된 PIC 규제 대상 화학물질은 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으로, 수출량은 2019년 대비 47 %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용 물질인 염화에틸렌은 주로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을 생산하거나 용매 및 연구 개발에 사용된다. 살균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염소산염(Chlorate)은 PIC 규제 대상 물질 중 수출량 2위 그리고 목재방부제로 사용되는 크레오소트(Creosote)는 3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출되는 PIC 규제대상 화학물질 3종

반면, PIC 규제 대상 화학물질 2020년 총 수입량은 401,000 톤으로 2019년 대비 20 %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수입 물질의 수는 2019년보다 8개 증가한 총 75개로 확인되었다.

2020년 PIC 규제 대상 물질 수입량 1위 물질은 벤젠이었으며 총 수입량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20년 수입량은 2019년 대비 18% 감소하였다. 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은 수입량 2위(점유율 약 14%) 물질이었으며 수입량 3위 규제 대상 물질은 납 화합물(Lead compounds)이었다(점유율 약 2%).

PIC 규정에 따라 동 규정 부속서 1에 등록된 화학물질을 거래하는 수출 및 수입 업체들은 해당 물질의 전년도 연간 거래량을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EU 내 회원국 지정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접수된 거래량 정보는 각 EU 회원국을 통하여 ECHA에 보고된다.

EU 내 22개 회원국은 501개 수출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PIC 규제 대상 화학물질 수출량 정보를 ECHA 에 보고하였으며, 5개 회원국 및 영국(Northern Ireland)은 PIC 규제 대상 화학 물질 수출 전무를 근거로 수출량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Prior Informed Consent Regulation(사전 통보 승인 규정)

사전통보승인 규제는 유해화학물질의 국제 교역 관련 의무 사항을 정리한 ‘로테르담 협약’의 후속 조치임. 당 규제의 목표는 유해화학물질 (농약, 산업용 화학물질 등)의 수출입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해당 물질 교역에 대한 국제 공조 및 국가 간 책임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운송, 보관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함임. 유럽집행위원회는 PIC 규정 적용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최소 연 1회 검토하며 이를 개정하며, 개정된 내용은 EU 법률(Directive/Regulation) 또는 로테르담 협약에 반영될 수 있음.

* Report on export and imports of PIC chemicals in 2020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1244645/pic_article_10-2020_en.pdf/7a756e7e-af68-250d-6cad-41769a1fcf37?t=1639388055700

출처 : ECHA

https://echa.europa.eu/-/exports-of-hazardous-chemicals-increase-while-imports-continue-to-de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