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 환경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initiative)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을 유럽위원회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에 대한 라벨링,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의견 수렴 절차는 2022년 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환경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에는 먹이사슬에 축적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아래 미세플라스틱 주요 공급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 타이어 마모

- 플라스틱 펠릿(pellet) 손실 

- 합성 섬유

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라벨링,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에 중점을 두고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신소재 및 타이어 마모와 관련된 표준을 포함한 에코디자인 기준

- 플라스틱 펠릿 관련, 발생된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책임 및 보상 규제 시스템

- 합성 섬유 관련,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요구사항 및 제품 라벨 내 미세플라스틱 배출 기준 

위원회는 EU 의 지속 가능한 섬유 전략, 산업 배출, 폐수 처리, 해양 전략 지침과 같은 다른 발의안과 연계하여 관련 제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의련 수렴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의 규제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에 반영되며, 2022년 1분기에 공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2년도 4분기에 제안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발의안과 별개로 ‘의도적으로 추가된 미세플라스틱 제한‘에 대한 법안도 진행 중이다.

* call for evidence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823-Microplastics-pollution-measures-to-reduce-its-impact-on-the-environment_en\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