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REACH : 데이터 협상에 관한 새로운 제안 제시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와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cecutive, HSE) 은 4월 19일 산업계 대표와 회의를 갖고, EU REACH에 등록된 물질을 영국 REACH로 이전(그랜드파더링*, Grandfathering) 물질들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 데이터(full Data)‘ 가 아닌 ‘추가 데이터(extra data)‘ 만을 요청하는 대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논의된 대안은 우려물질들에 대한 중요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산업계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이 대안은 ECHA 에 등록된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간단한 신고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양 측은 신규화학물질, CMR 물질, PBT, PvB 물질등과 같은 우려물질들에 대해서는 ‘전체 데이터(full Data)‘ 셋트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번 논의는 다른 수 천종의 물질에 관한 논의이며, 산업계의 제안에 따르게 된다면 정부는 이 물질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 대안적 방안은 전체 데이터 세트(총 10억 파운드 비용 추정)를 요구하고 있는 현행 UK REACH와 산업계의 제안의 중간 지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논의 중에 있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ECHA에 제출된 자료를 중복적으로 제출할 의무 없이 일정량의 안전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소유자인 컨소시움으로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자료 구입이나 신규 테스트 수행의 필요성이 포함된다.
현재로써는 어떤 ‘추가 데이터(extra data)‘ 가 필요할 지 알 수 없지만, 업계의 소식통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로 충분해야 하며, 만일 기업들이 다시 컨소시움에 데이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산업계 간 담론의 목적이 사라질 것‘ 이라고 밝혔다.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그 동안 정부와 NGO 단체는 산업계의 데이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국 당국이 화학물질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안은 ‘추가 데이터(extra data)‘ 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대표들은 이 대안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지 논의 중이다. 한 소식통은 ‘현 REACH 에서의 요구사항보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Defra는 업계 및 NGO 단체와 함께 방안을 논의 중이며, 5월 5일에 최종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UK REACH Grandfathering 의 마감기한은 4월 30일이다.
* 그랜드파더링 (Grandfathering): EU REACH 에서 등록된 물질에 대해 영국 HSE에 기본 정보를 제출하여 이전하는 절차. 2021년 4월 30일 까지 각 톤수에 따라 UK REACH 등록 절차에 대한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물질들은 각 톤수에 따른 마감 년도에 따라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