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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HA, 야외 활동 시 납 사용 제한에 대한 제안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4,241

유럽 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사냥, 사격 및 낚시 등의 야외 활동에서 납 사용에 대한 EU차원의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1년 2월 3일,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의 요청에 따라 ECHA는 사냥, 사격 및 낚시에 사용되는 발사체 및 낚시 추에 사용되는 납으로 인한 환경 위험성 평가를 발표하였다.

ECHA는 최소 1억 2,700만 마리의 새가 매년 납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사냥, 사격 및 낚시 과정 중에 인체에도 납이 노출된다고 언급하였다.

납에 대한 노출은 특히 아이들의 신경발달에 해로우며, 수렵육 (Game meat)의 섭취로 인해 약 100만명의 아이들이 납에 노출되어있다.

이에 따른 ECHA의 제안의 아래와 같다.

 

1. 사냥, 사격용 납 제한

5년의 유예기간 후 납 성분의 총알 판매 금지. 

현재 올림픽 규정에 따라 납 탄약 사용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 사격을 위한 납 탄약은 최소화 및 엄격한 관리하에서 사용

 

2. 낚시용 납 제한

납으로 생산된 낚시 추 사용 및 판매 금지. 단, 50 g 이하의 추에 대한 유예기간 5년, 50 g 초과의 추에 대한 유예기간 3년.

 

군사적 사용과 경찰 및 보안과 같은 민간 분야가 아닌 경우는 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내 사용 또한 제외되었다.

 

위의 제안이 적용 될 경우, 20년간 약 170만톤의 납의 환경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납 총알에 대한 제한을 한다면 수렵육을 섭취하는 가구의 자녀들이 보호될 수 있고, 연간 최대 7,000명의 아이들의 IQ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한의 사회적 총 비용은 규제의 부문과 제한의 내용에 따라 20년동안 약 2억6천만 유로에서 105억 유로까지 이를 수 있다.

 

위의 정보는 ECHA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3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6개월간의 협의 과정중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다.

ECHA는 제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상담을 위해 온라인 정보 세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는 27개 EU 회원국과 함께 ECHA의 제안과 EC의 회의 의견에 따라 제한 및 조건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출처: https://echa.europa.eu/de/-/towards-sustainable-outdoor-shooting-and-fishing-echa-proposes-restrictions-on-lead-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