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1,200여가지 화학물질 중 약 15%가 등록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ECHA Project에서 확인 바, 등록 마감일인 2018년 5월 31일 이후 기업들의 등록 의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28개 EEA 국가의 집행처가 중간체로 등록된 물질에 대해 규제정의 부합여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시행하였다.

등록이 필요한 검사 물질 1193개 중 77개(6.5%)에 대한 등록이 누락되었고, 180개(15 %)의 물질이 등록과 관련된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았다.

위 언급된 의무란, 등록에 대한 의무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물질 정보 업데이트, 정확한 중간체 사용 및 사용량 제출 등이 있다.

각 수출입 회사가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적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였는지 또한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의 기업 중 절반 이하의 기업만이 물질의 사용량(Tonnage bands and uses, 46 %)에 대한 변화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관은 위반사항에 대해 서면 조언 및 행정 명령 조치를 취하였다. 물질 등록에 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 행정 명령 및 사안에 따라 형사 기소 등이 집행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Project를 시행한 ECHA Forum은 등록에 대한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관련 서류 업데이트와 회사 운영이 동기화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하였다.

출처 : https://echa.europa.eu/de/-/6-5-of-inspected-substances-miss-the-required-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