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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나노 등록 제도에 관한 NanoTrust Dossier 발표

작성일 2019.07.19 조회수 4,623

[기사 발행일: 2019-07-12]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기술 평가원(Institute of Technology Assessment of the Technology)은 "Nano-registies: Country-specific Solutions for Nano-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유럽연합(EU)이 EU 전역의 나노 등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거부한 반면, 몇몇 EU 회원국들은 자체적인 나노 등록 제도를 채택했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독립적 나노 등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그들의 제품 등록 시스템에 나노물질임을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덴마크는 독립적인 나노등록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제품 등록 시스템에 나노물질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간행물에 따르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은 모두 유럽집행위원회의 나노물질 정의에 관한 권고안(2011/696/EU)을 채택한다. 해당 간행물은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요약 및 등록 기준량 등 신고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또한 “조화된 규제 체제를 통해 EU 내 나노소재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는 향후 가능한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나노물질의 국가등록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등록자들은 성분이나 등록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행물에 따르면, 국가 등록제도가 EU 내의 국경을 넘어 산업계와 자유 무역에 도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록 절차에 관한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2017년 기사인 ' React now regarding nanomaterial regulation'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 나노소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도울 수 있으며, 노동자와 환경, 소비자의 이득을 위한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anotech.lawbc.com/2019/07/austrian-academy-of-sciences-publishes-nanotrust-dossier-on-nano-regi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