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REACH 규제 하의 나노 물질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검토사항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4,962

기사 발간일 : 2018.03.13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의회(EU;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유럽 사회경제 위원회와 REACH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의 REACH 규제 이행을 촉구하고, REACH 규제 하에서 나노물질 등록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유럽집행위원회의 평가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예정이다.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REACH 규제 하에서 나노물질의 위해성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다룰 수 있지만, 등록서류에 작성되는 나노형태의 물질에 대한 특정 정보 및 정의가 부족한 점이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벌크 형태(Bulk form)나 형태가 각기 다른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등록자가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크게 지적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 의해 나노형태의 물질 등록에 대한 몇 가지 Compliance check 결정이 항소위원회에 의해 항소되었으며, 그 중 4개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화되었다. 제안된 REACH 부속서 개정안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나노형태의 물질을 다루기 위해 여러 REACH 부속서를 개정하는 규정 초안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6월 예정된 공개회의에서 각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후속 조치 및 REACH 법령 검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ec-review-of-reach-examines-how-reach-addresses-nano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