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7

유럽집행위는 나노물질을 위한 REACH 부속서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표현은 최근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여전히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일 가능성도 있지만 명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새로운 특성과 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물질이 될 수 있다. 최근 위원회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3차 규제 검토를 위해 진행된 연구는 이러한‘첨단 물질’에 대한 것이며, 여기에는 외부 자극에 의해 특정한 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 활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NGO 단체들은 이러한 기술적 이유로 나노물질에 대한 개정안 발표를 오랫동안 미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개정안은 나노물질 등록 및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곧 쓸모없어질 것이란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기술적 한계는 나노물질에 대한 개정안 발표가 연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적절한 관리 대책 없이 대중들은 나노물질에 노출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 타당성에 기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노기술 산업 협회(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NIA)는 REACH 개정안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존의 등록되었던 서류를 모두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read-across와 같은 비시험법 또한 나노물질에 대해 권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나노물질은 사용 시 형태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하위사용자가 용도를 파악하고 노출시나리오를 구비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소량의 나노물질 제조에도 등록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 개발 혁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집행위가 발표한 나노물질을 위한 REACH 부속서 개정안 초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60918/reach-annex-nano-revision-not-future-proof?q=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