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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TUI, 유럽 집행위원회의 Nano observatory 비판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380

2017-10-31

ECHA는 지난 6월 유럽 시장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웹 사이트인 EU Observatory for Nanomaterials (이하 EUON)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Europe Trade Union Institute (이하 ETUI)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ETUI는 정책요약서 EU Observatory for Naomaterials: a constructive view on future regulation 에서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급망 상에서 물질을 추적하는 국가 주무당국의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룰에 기반한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ETUI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융합과 과학 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다루기 위해 선견지명과 윤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 환경법 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기존 정보를 열거하는데 그친 결정에 대해 NGO와 함께 실망감을 전했다.

한편, 본 내용이 실린 정책요약서인 EU Observatory for Naomaterials: a constructive view on future regulation은 ETUI의 연구원인 Aída Ponce Del Castillo에 의해 작성되었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60623/european-trade-union-body-sees-nanomaterials-observatory-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