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규제 당국이 진행한 대규모 단속 결과, 조사된 REACH 안전 데이터 시트(SDS) 중 3분의 1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대규모 SDS 점검 및 주요 발견 사항

EEA 내 27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집행 기관들은 2023년 동안 2,500개 이상의 SDS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REACH 부속서 II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최신 정보를 반영했는지 여부와 데이터의 품질 및 일관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SDS는 화학 물질 공급업체가 산업 및 전문 소비자에게 해당 화학 물질의 특성과 위험성, 취급 및 보관 방법, 안전한 사용과 폐기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다. 특히, 노동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보 요구사항에는 나노폼 정보, 내분비 교란 특성, 인가 조건 관련 정보 제공이 포함되었다.

ECHA(유럽화학물질청)가 운영하는 REACH En-Force(REF-11)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점검된 SDS의 35%가 결함이 있거나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나노폼(67%) 및 내분비 교란 특성(48%) 관련 정보 부족이 주요 비준수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인가 결정에 따른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16%에 달했다.

ECHA는 "나노폼 또는 내분비 교란 특성 정보 제공 의무는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지만, 해당 요구사항이 있는 SDS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종종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LP 규정 개정으로 내분비 교란 특성이 새로운 유해성 등급으로 포함되고, EU 나노물질 관측소(EUON)의 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의 준수율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 문제 및 추가적인 비준수 사례

전체 SDS 중 27%는 데이터 품질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위험성 식별, 성분 정보, 노출 관리 정보 오류가 가장 흔했다. 또한, SDS의 18%에서는 필수적인 노출 시나리오 정보가 빠져 있었다.

집행 조치 및 처벌

각국의 화학 규제 집행 책임 기관들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ECHA는 "대부분의 경우 서면 권고 조치를 취했지만, 행정 명령, 벌금 부과,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준수의 심각성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었거나, 특정 국가에서는 처벌 절차가 경찰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초기 집행 조치에서 준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REACH SDS 개선 권고

ECHA는 기업들이 SDS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급받는 화학 물질의 최신 SDS 버전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SDS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Q&A 자료, 가이드라인 및 산업 단체의 정보를 활용할 것.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포뮬레이터는 하류 사용자(다운스트림 유저)의 요구를 고려하여 SDS 정보를 정리하고 필수 정보를 제공할 것.

특히, 인가가 필요한 물질의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포함할 것.

향후 전망

이번 조사 결과는 REACH 규제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CHA는 "SDS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점검과 지침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REACH En-Force(REF) 프로젝트는 과거에도 SDS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2019년과 REF-6 프로젝트에서 SDS 품질 향상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CHA 및 각국의 집행 기관들은 향후에도 SDS의 품질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Chemical Watch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규제 당국이 진행한 대규모 단속 결과, 조사된 REACH 안전 데이터 시트(SDS) 중 3분의 1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대규모 SDS 점검 및 주요 발견 사항

EEA 내 27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집행 기관들은 2023년 동안 2,500개 이상의 SDS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REACH 부속서 II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최신 정보를 반영했는지 여부와 데이터의 품질 및 일관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SDS는 화학 물질 공급업체가 산업 및 전문 소비자에게 해당 화학 물질의 특성과 위험성, 취급 및 보관 방법, 안전한 사용과 폐기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다. 특히, 노동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보 요구사항에는 나노폼 정보, 내분비 교란 특성, 인가 조건 관련 정보 제공이 포함되었다.

ECHA(유럽화학물질청)가 운영하는 REACH En-Force(REF-11)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르면, 점검된 SDS의 35%가 결함이 있거나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나노폼(67%) 및 내분비 교란 특성(48%) 관련 정보 부족이 주요 비준수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인가 결정에 따른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16%에 달했다.

ECHA는 "나노폼 또는 내분비 교란 특성 정보 제공 의무는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지만, 해당 요구사항이 있는 SDS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종종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LP 규정 개정으로 내분비 교란 특성이 새로운 유해성 등급으로 포함되고, EU 나노물질 관측소(EUON)의 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의 준수율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 문제 및 추가적인 비준수 사례

전체 SDS 중 27%는 데이터 품질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위험성 식별, 성분 정보, 노출 관리 정보 오류가 가장 흔했다. 또한, SDS의 18%에서는 필수적인 노출 시나리오 정보가 빠져 있었다.

집행 조치 및 처벌

각국의 화학 규제 집행 책임 기관들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ECHA는 "대부분의 경우 서면 권고 조치를 취했지만, 행정 명령, 벌금 부과,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준수의 심각성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었거나, 특정 국가에서는 처벌 절차가 경찰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초기 집행 조치에서 준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REACH SDS 개선 권고

ECHA는 기업들이 SDS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급받는 화학 물질의 최신 SDS 버전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SDS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Q&A 자료, 가이드라인 및 산업 단체의 정보를 활용할 것.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포뮬레이터는 하류 사용자(다운스트림 유저)의 요구를 고려하여 SDS 정보를 정리하고 필수 정보를 제공할 것.

특히, 인가가 필요한 물질의 경우 관련 정보를 반드시 포함할 것.

향후 전망

이번 조사 결과는 REACH 규제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CHA는 "SDS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점검과 지침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REACH En-Force(REF) 프로젝트는 과거에도 SDS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2019년과 REF-6 프로젝트에서 SDS 품질 향상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CHA 및 각국의 집행 기관들은 향후에도 SDS의 품질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