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2025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 개정안 시행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개정된 CEPA는 20년 만의 첫 개편으로, 정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관련 프레임워크를 확정해야 한다.

CEPA 개정안 시행과 주요 변화

6월 13일까지 발표될 두 가지 주요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우선순위 계획: 
   o    14개 개별 물질 및 18개 화학물질 그룹이 평가 대상.
   o    520개 이상의 개별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
   o    나노물질, 플루오로폴리머 및 미국 규제 대상 물질(TCE, PCE 포함)도 포함.
 

2.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RTHE) 관련 방안: 
   o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히 정의.
   o    규제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강화하는 절차 포함.

추가적인 화학물질 관리 조치
•    ‘유해 물질 감시 목록’(Watch List) 추가 방안: 유독성은 아니지만 향후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
•    ‘고위험 물질’(Highest Risk Substances) 정의에 대한 논의 문서: 2027년까지 최종 규정 확정 가능성.
•    화장품 및 소비재 규제 강화: 
   o    3월: 업데이트된 화장품 신고 양식 발표.
   o    3월: 화장품 및 접착제 내 나프타(naphtha) 사용 제한 초안 발표.
   o    2026년 4월: 화장품 내 알레르겐 표시 의무화 시행.

PFAS 및 난연제 규제
•    1월 29일까지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 보고서 제출 기한.
•    난연제 관련 규제 강화: 2025년 봄, DBDPE(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 사용 제한 예정.
 

향후 전망
CEPA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캐나다의 규제 변화는 10월 총선 결과에 따라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Chemical Watch